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방법과 절차 총정리(수급요건/청구기한 및 방법)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방법과 절차 총정리(수급요건/청구기한 및 방법)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방법과 절차 총정리(수급요건/청구기한 및 방법)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의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기여분을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수령 중인 수급자는 75,550명에 달하며, 이 중 여성이 66,582명(88.1%), 남성이 8,968명(11.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 자격 요건

분할연금 수급 자격 요건

1. 기본 수급 요건

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다. 본인이 60세 이상일 것

2. 수급권 제한 사항

가.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 제외

나. 수급권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분할연금 청구 절차

1. 청구 방법

가. 인터넷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나.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다. FAX 또는 우편 신청

2. 필요 서류

가.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나.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다. 신분증 사본

분할연금 산정 방법

구분	분할 비율
2016년까지	일률적으로 5:5 분할
2017년 이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으로 결정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1. 선청구 제도 개요

가. 이혼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나. 수급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지급 개시

2. 선청구 장점

가. 청구권 소멸 방지

나. 수급권 발생 즉시 연금 수령 가능

 

분할연금 관련 주의사항

분할연금 관련 주의사항

1. 청구권 소멸 사유

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나. 수급권자 사망

2. 실질적 혼인관계 증명

가. 별거, 가출 기간 증명 필요

나.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제기 가능

분할연금과 재산분할의 관계

1. 법적 구분

가. 재산분할과 별개의 권리

나. 재산분할 포기가 연금분할 포기로 해석되지 않음

2. 분할연금 청구권 보호

가. 명시적 포기 의사가 없는 한 청구 가능

나. 재산분할 합의와 독립적 권리 인정

요약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수급요건과 청구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청구권 소멸을 방지하고 수급권 발생 즉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이혼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분할연금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재산분할 포기가 자동으로 연금분할 포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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