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최대용적률 500% 분양직전단지 혜택지역 공공기여율 시행일 인센티브항목 12가지 2030주거정비기본계획 내용 총정리

재건축 최대용적률 500% 분양직전단지 혜택지역 공공기여율 시행일 인센티브항목 12가지 2030주거정비기본계획 내용 총정리

재건축 최대용적률 500%

서울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번에 사업성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추진중에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용적률 500% 적용, 분양 직전 단지에 대한 혜택, 공공기여율 조정 등 주요 변경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 확대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과 환경 친화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대기없이 빠르게 하기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아파트 추가 공급

 

그럼 지금부터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최대용적률 500% 적용 조건

재건축 최대용적률 500% 적용 조건

1. 최대 용적률 500% 적용 대상

가. 역세권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된 재건축 단지

나. 공공기여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용적률 상향 조건

가. 기존 300%에서 최대 500%로 상향

나. 역세권 (철도역 경계 350m 이내) 위치

다.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필요

3. 공공기여 조건

가. 상향된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나. 공공기여율 10% (기존 15%에서 하향 조정)

분양 직전 단지 혜택

1. 적용 대상

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

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단지 중 일부

2. 주요 혜택 내용

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가능

나.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

다. 공공기여율 완화 혜택

3. 혜택 적용의 의의

가. 사업 추진 중 단지의 사업성 개선

나. 주택 공급 가속화에 기여

공공기여율 조정

1. 공공기여율 변경 사항

가.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

나. 역세권 준주거지역 종 상향 시 적용

2. 공공기여 방식

가. 공공임대주택 제공

나. 기반시설 설치 또는 부지 제공

3. 공공기여율 조정의 효과

가. 사업성 개선으로 재건축 활성화

나.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

시행일 및 적용 범위

1. 시행일

가.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

2. 적용 범위

가. 서울시 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

나. 기존 진행 중인 사업에도 소급 적용 가능

3. 시행에 따른 영향

가. 약 276개 주택 정비사업 대상 혜택

나. 주택 공급 물량 증가 예상

인센티브 항목 12가지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

신규 추가된 인센티브 항목	기존 유지 항목	인센티브 적용 방식
- 공공보행통로 조성 - 열린 단지 조성 - 돌봄, 고령 서비스 시설 설치  - 무장애 건축 인증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획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장수명 주택 인증 - 우수 디자인 인증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 허용 용적률에 추가 적용 - 최대 40% 까지 인센티즈 부여 가능

 

2030 주거정비기본계획 주요 내용

2030 주거정비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가. 지가, 단지 규모, 세대 밀도 고려

나. 최대 2배까지 인센티브 부여 가능

2. 현황 용적률 인정

가. 기존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인정

나. 과밀 노후단지 149개(8만7천 세대) 혜택

3. 용적률 기준 완화

가. 1·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나.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4. 친환경 인센티브 강화

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시 인센티브

나.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혜택

5. 소규모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가. '휴먼타운 2.0' 사업 도입

나. 저층 주택 밀집 지역 개별 건축 지원

요약정리

서울시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용적률 500% 적용, 분양 직전 단지에 대한 혜택, 공공기여율 조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업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2가지로 확대된 인센티브 항목은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시 내 약 276개의 주택 정비사업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과밀 노후단지 149개(8만7천 세대)가 현황 용적률 인정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되어 도시 재생과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 지방세 환급금 신청 조회 청구 지급일 충당내역 총정리

2024 지방세 환급금 신청 조회 청구 지급일 충당내역 총정리

아파트 청약 신청 대기없이 빠르게 하는 방법 카카오톡만 있으면 가능

아파트 청약 신청 빠르게 하는 방법(대기없이 청약하기/카카오톡 청약/청약어플/청약홈)

2024 서울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요약 정리(2024년 8월 8일 대책/서울 개발제한구역 범위/서울 그린벨트 해제 범위)

2024 서울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요약 정리(2024년 8월 8일 대책/서울 개발제한구역 범

일산 1기 신도시 추가공급 용적률 300% 상향 54만호

일산 1기 신도시 추가공급 용적률 300% 상향 54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