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형 입원생활비(13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
2025 서울형 입원생활비(13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입원 및 국가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여, 건강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배달 및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에서 가사, 청소, 돌봄 노동자 및 과외학습지교사 등 방문노동자로 확대되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 기본 자격요건
가. 서울시 거주자(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구분 | 근로/사업 기준 |
---|---|
근로소득자 | 입원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2. 소득 및 재산 기준
가. 소득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 | 월 소득기준 |
---|---|
1인 가구 | 239만 2,013원 |
2인 가구 | 393만 2,658원 |
3인 가구 | 502만 5,353원 |
4인 가구 | 609만 7,773원 |
나. 재산기준: 3억 5,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및 금액
1. 지원일수
가. 연간 최대 14일 지원
나.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다.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2. 지원금액
가. 1일 지원금액: 94,230원
나. 최대 지원금액: 1,319,220원(연간)
신청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청
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접속
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방문신청
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나. 보건소 방문
다. 팩스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신청 제외 대상
1.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
가. 미용, 성형 목적의 입원
나.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
다.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
2. 중복수혜 제외 대상
가. 생계급여 수급자
나. 실업급여 수급자
다. 산재보험 수급자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1. 신청기한
가.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나.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2. 필요서류
가. 입원확인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나. 소득 증빙서류
다. 재산 증빙서류
지원금 지급 절차
1. 신청 및 접수
가. 온라인/방문 신청
나. 서류 접수 및 확인
2. 심사 및 지급
가. 자격요건 심사
나. 지원 대상 선정
다. 지원금 지급(최대 30일 소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근로 형태의 차이
1. 근로소득자
가. 고용관계를 맺고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 하에 근무
나. 정해진 근무시간과 취업규칙을 따르는 종속적 관계
2. 사업소득자
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기 책임 하에 용역 제공
나.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자유로움
세금 및 보험 관련 차이
구분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
세금징수 |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 총수입금액의 3.3% 원천징수 |
4대보험 | 의무가입 (사업주와 분담) | 지역가입자로 개인이 전액 부담 |
세금정산 | 매년 2월 연말정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세액공제 | 각종 세액공제 혜택 적용 | 근로소득 관련 세액공제 없음 |
지원금 혜택의 차이
1. 근로소득자 지원
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
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라.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2. 사업소득자 지원
가. 대부분의 인건비 지원 제도 제외
나. 실업급여 대상 제외
다. 일부 조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만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입원 치료 후 퇴원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입원 전후 관련된 외래진료를 최대 3일까지 인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025년에 지원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나요?
A. 2024년 1일 지원금 91,480원에서 2025년에는 94,2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간 최대 14일 지원 시 총 1,319,2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가구원 수 산정 시 함께 사는 가족 모두가 포함되나요?
A.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단,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해체사유서'를 제출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하나요?
A. 엣지(Edge) 또는 크롬(Chrome) 브라우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는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재산 평가 시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 네, 재산 평가 시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도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과 함께 합산하여 총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약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1일 94,230원으로 지원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퇴원일이나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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