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요약정리(3대분야 15대 핵심 과제/육아휴직 급여/신생아특례대출/자동차취득세 감면 등)

2024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요약정리(3대분야 15대 핵심 과제/육아휴직 급여/신생아특례대출/자동차취득세 감면 등)

저출생 위기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진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오늘 2024. 6. 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3대분야 15대 핵심 과제로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교육돌봄, 주거 및 출산 양육 관련인데요,

그럼 아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내놓은 과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해당된다면 합당한 혜택을 누리시고 출산율 제고에 힘써야하겠습니다.

 

 

 

 

 

3대 분야 15대 핵심 과제

저출생 위기

 

 1. 일·가정 양립

1) 단기 육아휴직 도입(연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허용)

2)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인상(현 150->최대 250만원)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확대(현 80->120만원)

3) 아빠 출산휴가 기간(현 10일->20일, 근무일 기준), 청구기한(현 90->120일) 및 분할횟수 확대(현 1회->3회)

4)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2. 교육·돌봄

1)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25년 5세->임기 내 3, 4세까지 확대)

2)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25년 최소 2->'26년 최소 3->'27년 최소 4->6)

3) 틈새돌봄 확대(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야간연장·휴일·방학운영 확대)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등 가정돌봄 확충

5)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3.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1)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소득기준 2->2.5억 원, 3년간)

2)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 7만호->12만호↑) 및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최대 1.4만호)

3)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등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4)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5) 난임시술 대폭 지원(필수 약제 건보 적용, 난임시술 본인부담율 인하 등)

 

 

결론

 

정부는 위 3대분야 15개의 과제를 내놓으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근본적인 것은 일단 결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앞서서 이뤄져야하는데,

그것은 바로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고싶다는 심적 의지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 15개의 과제로는 피부로 와 닿는 것이 많이는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실질적인 과제들이 나올 것이라 믿고 있으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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